장애등록 기준, 차별 논란과 현실

장애등록 심사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중심 심사의 한계와 제도 개선 방향까지 분석합니다. 빠르게 관련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1. 장애등록 심사 기준의 개요

장애등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장애 종류와 정도를 의학적 판단과 기능 저하를 통해 평가합니다.

2. 어떤 점이 차별적 또는 불합리한가요?

(1) 의료 중심 평가의 한계

진단서나 수치 중심 평가가 실제 생활 기능 제한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질환 차별 및 경계성 질환의 배제

희귀 질환, 경계성 정신질환 등이 기준에서 배제되어 차별을 유발합니다.

(3) 생활 기능 평가의 추상성

일상생활 제한에 대한 객관적 기준 부족으로 평가자 주관 개입 소지가 큽니다.

(4) 직업적 장애나 사회적 차별 요소 미반영

사회적 불이익 요소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제도적으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

문제점	제도 개선 방향
의료 중심 평가	기능 중심 및 생활환경 평가 도입
질환 차별	경계성 장애/희귀질환도 심사 기준 포함
추상적 기준	정량적 지표 및 사례 중심 매뉴얼화
사회적 장애 배제	사회적 차별·불이익 요소 반영 고려

4. 실제 사례

경계성 지적장애 탈락 → 기능평가서 추가 후 인정, 조현병 완화자 탈락 → 일상생활 영상 제출로 재등록 등 다양한 사례 존재

5. 마무리하며

장애등록 기준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개편이 시급합니다. 기능 중심, 사회적 장애 반영, 경계 질환 인정 확대가 필요합니다.